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행정법총론 2016년 기출문제 9번

Question

문항에서 제시된 경우 중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행정판별이...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문항에서 제시된 경우 중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행정판별이 필요 없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기에, 선택지 4가 정답이다. 특히 사실상 변론경과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18조에 의해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행정판별의 필요가 없음을 명백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