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정보보호론 2023년 13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해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사용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며, 따라서 사이버 사고 발생 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선택지 4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