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세법에서 등록면허세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상으로 면허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허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등록하면 해당되지 않으며, 이 조항은 등록면허세의 기본 개념에 어긋납니다. 또한, 면허의 효력은 등록 단계에서 발생하므로 시점이 올바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