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행정법총론 2017년 9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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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3'은 행정법의 원칙 중 하나인 법률유보의 원칙과 재량권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벗어나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법률을 직접 위반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법리적 근거에 어긋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