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행정법총론 2020년 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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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이 '4'인 이유는 재량행사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령과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해당 행위에 대해 적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원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작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