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2번은 '신청권'의 의미를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청권은 권리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신청인의 단순 응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가진 신청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2번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