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지방직_공무원_행정법총론 2022년 기출문제 17번

Question

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취소만을 할 수 있으므로, 처...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취소만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의 기각이나 변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