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지방직_공무원_행정법총론 2023년 기출문제 19번

Question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적 근거에 따라야 하므로, 변경...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적 근거에 따라야 하므로, 변경된 법률이 retroactive하게 적용될 수 없다. 또한 행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이 또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부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