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 해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해당 결정의 기속력은 학생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결정이 인사적 맥락에서 개인의 인권이나 법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행정행위의 자유를 담보하는 사항이므로 판례의 입장에도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