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2015년 기출문제 54번

Question

정답 '5'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매매계약에 적법하게 해제 조건이 되더...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5'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매매계약에 적법하게 해제 조건이 되더라도, 매수인이 과거에 했던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경우 그 행위로 인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과거의 행위로 인해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어 '5'가 올바른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