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17년 6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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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4'는 매매계약의 성립 후 특정 매매목적물이 명시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매매계약의 본질을 변경하는 조치로, 목적물의 특정성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계약 자체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확정 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