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20년 2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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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2020년 25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이 '2'인 이유는, 동의의결이란 특정한 조건 하에 이루어진 합의로, 신청인이 취소하더라도 그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동의의결 절차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신청인이 취소하더라도 이미 접수된 동의의결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법률적으로 옳거나 요구되는 사항들이므로 정답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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