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감정사_1차 2019년 4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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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_1차 2019년 43번 기출문제
해설

1) ① 선행행위를 개시하는 일: 정답이 아닙니다. 선행행위는 선박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② 선박을 보행에 불리하는 일: 이 역시 오답입니다. 선박관리인의 역할은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는 것이므로, 보행에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③ 관리자의 교대 일자를 변경하는 일: 정답이 아닙니다. 관리자의 교대 일자는 계약이나 규정에 따라 정해져야 하므로 임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⑤ 선박을 양도·임대 또는 보한의 제공하는 일: 오답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률적 절차와 승인을 필요로 하며, 선박관리인의 권한 밖입니다. 2) 정답은 4번으로, 선박공유주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 없이 선박관리인이 해야 하는 행위는 상박(해상법)상의 고지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이는 관리인이 선박의 안전 및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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