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감정사_1차 2019년 4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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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내란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내란과 관련된 손해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림.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정답이 아님. ③ 해적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적행위로 인한 손해 역시 주장 가능하므로 틀리지 않음. ④ 운송인의 고의로 인한 화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적인 행동은 책임이 클 수 있지만,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틀림. 2) 정답은 4번으로, 운송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면책사유가 아닙니다. 계약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의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하여 도정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리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