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감정사_1차 2020년 4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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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_1차 2020년 42번 기출문제
해설

1) ①선지에서 운송물의 손해가 자신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책임이 인정되어 틀렸습니다. ②선지에서 운송자가 고의로 해를 끼친 경우 역시 면책되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③선지에서 운송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아 틀렸습니다. ④선지에서 선박의 이탈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는 면책 사유에 포함되므로 맞습니다. 2) 정답인 2번은 운송자가 자신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운송자의 고의가 있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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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_1차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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