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감정사_1차 2020년 4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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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선하증권에 기초된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송하인은 승화주 및 선하증권 소지인이 그 기초에 통지해야 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② ㄱ)의 발행된 방식에 대한 오류로, 운송계약에 따라 발행된 것이므로 틀렸다. ③ 운송인은 승하주와 다른 법적 관계를 가지므로, 설명이 틀렸다. ④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관계없는 위험 요소를 언급하였으므로 틀렸다. ⑤ 수출의 선하증권 중 1등의 소지인이 다른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관계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맞는 설명이다. 2) 정답 1번은 선하증권의 통지의무는 송하인이 요구되므로 이는 필수적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