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경찰공무원(순경)_형사소송법 2020년 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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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어진 설명에서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고발장이 특정 범죄사실에 한정되므로, 타 범죄사실에 대해 고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매우 명확한 법리입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2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