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경찰공무원(순경)_형사소송법 2020년 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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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4'는 피의자가 임의수사를 거부했으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불법적이지 않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법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