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노동법1)(구) 2017년 1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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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2번은 근로계약에서 미성년자의 법적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때 계약의 유효성 문제로 인해서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2번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