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노동법1)(구) 2022년 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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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부모의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특별한 동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법과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