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노동법1) 2015년 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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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3번은 "우리나라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은 국내 법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국제협약은 국내 법에 직접적인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입니다. ILO 협약은 국내 법과 충돌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