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노동법1) 2023년 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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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2번은 근로기준법의 체계와 명시된 근로조건이 상실될 경우 보호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반하며,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잘못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