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_1차(노동법2)(구) 2017년 기출문제 15번

Question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조합의 결정 ...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조합의 결정 사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리가 우선시될 수 없다.
2. 교섭대상 노동조합의 대표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며, 조합원 개인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3. 따라서, 조합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조합원이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