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노동법2)(구) 2017년 1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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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1.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임원은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명시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체결한 합의는 조합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과 관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된 제재 규정에 의해 해당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