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노동법2) 2015년 1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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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당 문제에서 정답은 '3'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단체교섭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위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며, 노동관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정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