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노동법2) 2015년 1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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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4번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불복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는 법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불복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에 따라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법률적 절차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