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민법)(구) 2015년 1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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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4번이 정답인 이유는, 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채권양도의 강행규정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어떤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채권양도의 법적 효력은 기존의 법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