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_1차(민법)(구) 2024년 기출문제 17번

Question

정답 5번은 Z가 채권자 Y를 대리하여 채무자 X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5번은 Z가 채권자 Y를 대리하여 채무자 X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1억 8천만 원을 대신 변제할 수 없음은 정당한 이유이다. Z는 Y의 위임을 받지 않았기에 Y의 채권을 대표할 법적 권한이 없고, 또한 Y의 동의 없이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Z는 Y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