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1차 2023년 55번 기출문제
5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해설
정답: 2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은 소유권 이전의 기본적인 절차로, 이를 통해 등기부에 소유권이 명확히 표시된다. 이는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중요하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신청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