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1차 2023년 57번 기출문제
5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 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 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해설
먼저 문제의 핵심 조건과 보기의 판단 기준을 차례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제시된 선택지 가운데 3번은 문제에서 요구한 개념과 조건을 가장 정확하게 충족하고, 다른 보기들은 일부 조건을 놓치거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출제 의도에 맞는 답은 3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