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1차 2023년 71번 기출문제
71.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어는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UNREADABLE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정답: 5 해설: 계약금 2억 원이 이전에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나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범위에 따라 계약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받는 권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정된 계약금에 대해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했으므로 매수인은 약정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