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_2차 2016년 기출문제 18번

Question

. 이종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설: 공인중개사법...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3. 이종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중개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종국은 개설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