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17년 10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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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이 5번인 이유는, 재산의 구분 및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분에 대한 합의 없이 공동 소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사용자에게 직접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 소유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며, 사용자에게는 남세미 권리가 없다. 따라서, 제시된 상황에서는 정답이 5번으로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