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준수해야 할 규정이 존재합니다. 개발행위의 영향이 공공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