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17년 10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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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선지는 주식의 의무적 배당을 언급하고 있지만, 비상장 주식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② 선지는 주주가 진저할 수 있는 이익 배당을 설명하였으나, 이익 배당의 법적 제한을 간과하고 있어 오답이다. ③ 법인세와 관련된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틀렸다. ④ 회사 정관에 따른 자본금 감소를 언급하였지만, 자본 감소와 관련된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⑤ 회사의 정관이 없는 경우의 배당을 잘못 설명하고 있어 오답이다. 2) 정답인 2번은 상법이 정한 비상장 주식의 이익 배당 규정에 따라 주주가 보장받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