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17년 11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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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지표의 기재가 없으면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는 해당 수표의 의미에 적합하지 않아 틀렸다. ②발행지가 표시되지 않으면 발행의 명시성이 결여되므로 틀렸다. ③판례에 따라 국내외에서의 유효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오답이다. ④발행일이 없으면 수표가 무효라는 법리는 맞지만, 정확한 맥락에서 어긋난 설명이라 틀렸다. ⑤기명식 수표가 '지시'라는 글자를 포함해야 하므로 수표의 양도가 불가능하고 효력도 없다는 점이 잘못 설명되어 있다. 2) 정답은 1번으로, 수표를 유효하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의 명칭과 발행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재가 없으면 수표는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된다. 수표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발행의 효력이 없는 것이 기본적인 법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