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17년 11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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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번은 지급기준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립니다. 지급기준은 계약에서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②번은 지급기준이 효력이 있다고 하지만, 어음주체가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③번은 배서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④번은 정확하게 통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어 맞습니다. ⑤번은 지급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부각하지만 실제 배서와는 무관하여 틀립니다. 2) 정답 4번은 어음의 지급기준설정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지급기준을 선택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음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