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17년 11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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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선지는 어음금의 일부만을 보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음 보증의 일반 원칙에 어긋난다. ② 선지는 조건에 따라 유효한 보증을 설명하고 있으나,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보증이 무효가 된다. ③ 선지는 배서인과 보증인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나, 보증은 배서와는 다르게 적용된다. ④ 선지는 보증의 목적 및 대상을 언급하고 있으나, 잘못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⑤ 선지는 발행인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설명이 부족하여 오류가 있다. 2) 정답인 1번은 어음보증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법리와 관련된다. 어음법에 따르면, 보증인은 보증의 조건에 따라 책임을 지는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증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