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23년 107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해설
1) ①은 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경우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틀렸다. ②는 부당이득의 발생 기준이 잘못되어 적용되지 않아 오답이다. ③은 가산금액에 대한 설명이 불완전해 오답으로 평가된다. ⑤는 위법행위가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 오답이다. 2) 정답인 4번은 주어진 금액 중에서 위법이 없는 경우에 대한 손해 금액을 제시하며, 이는 §20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명확히 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