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관세사_1차 2024년 5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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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계약서 또는 서류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운송 계약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오답이다. ② 수탁자는 운송 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가 있으며, 화주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것을 인정하므로 오답이다. ③ 운송 계약은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모든 경우를 포괄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④ 운송계약은 이 규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규칙 준수가 필수적이므로 이 조건은 맞지만 특정 조건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오답이다. ⑤ 수탁자가 특정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선택지를 보다 잘 반영하여 정답이다. 2) 정답인 5번은 수탁자가 선박 운송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 계약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탁자의 책임 범위를 잘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