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관세사_1차 2024년 5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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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물품의 고유 결함, 품질 또는 속성'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틀림. ② '화물이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간주되므로 맞음. ③ '화물의 안전이나 재산에 대한 저해 행위'는 운송인의 책임이 아닐 수 있으므로 맞음. ④ '행위 또는 태만'은 운송인의 책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맞음. ⑤ '고의적인 행위'는 운송인의 면책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림. 2) 정답은 3번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적용되는 조건은 운송 중 발생하는 손상, 화물의 저해 등으로 제한됩니다. 화물의 고유 결함이나 고의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면책 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