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관세사_1차 2024년 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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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은 세관장의 세액신청은 수신인에 해당하지 않아 틀렸다. ②도 세관장이 별도로 법률에서 정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오답이다. ③은 제출 기한과 상관없이 신용장 대금의 추가 신청은 가능하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⑤는 남미의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문제의 핵심과 연관이 없어 부적절하다. 2) 4번은 남세무국은 세액을 정정한 후 신고하기 때문에 기각조치가 불가하며, 이는 세법의 규정을 명확히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