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법조윤리 2023년 1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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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무법인은 근무자의 유혹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변호사는 재판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근로자의 의무 및 책임은 법무법인이 아닌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법인의 재판 대리행위에 따른 법적 결과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개인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