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법조윤리 2023년 1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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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2023년 12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 4. 법률사무소를 폐쇄 또는 중지하는 경우는 변호사법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소 운영 중지 자체는 법적 처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의 중지는 법조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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