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변리사_1차(1교시) 2020년 1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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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_1차(1교시) 2020년 11번 기출문제
해설

주어진 문제의 정답이 '2'인 이유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정 출원의 보정 결정 후 '보정 전의 특정 출원'에 대해 거절 결정을 했을 때, 이는 불가피하게 동종의 심판 절차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해당 보정 결정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심결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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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_1차(1교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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