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변리사_1차(1교시) 2020년 11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Q_11.jpg)
해설
주어진 문제의 정답이 '2'인 이유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정 출원의 보정 결정 후 '보정 전의 특정 출원'에 대해 거절 결정을 했을 때, 이는 불가피하게 동종의 심판 절차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해당 보정 결정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심결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