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변리사_1차(1교시) 2020년 10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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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이 '1'인 이유는, 제52조(분할출원)에 따라 외국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분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42조의3에 의하면 외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아도 분할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첫 번째 선택지는 법령의 해석에 맞지 않아 잘못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