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세무사_1차 2023년 5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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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자본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 3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내용은 정확하지 않아서 틀렸습니다. ②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의해 정해지나 법엔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③ 이사회의 전원은 재임 기간 중 3명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④ 주식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정답인 5번은 주식의 포괄적 양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상법 제371조에 의해 규정된 바입니다. 즉, 주식 양도 시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본 법리에 명확히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