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세무사_1차 2025년 5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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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토지대장 직접행위: 이는 토지대장에 대한 직접적인 변경을 의미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처분성과 관련이 없다. ② 토지대장상 소유자명변경 신청 거부행위: 소유자명 변경이 불가할 때의 행위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로, 이 역시 처분성이 없다. ④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용도변경 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다. ⑤ 지적공부상 토지면적증명 신청 반려행위: 이는 신청이 반려되는 것으로 처분성과 관련성이 없다. 2) 정답인 1번은 '토지대장 직접행위'로, 이는 직접적으로 토지의 권리를 변경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처분성을 지닌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 인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