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세무사_1차 2025년 74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해설
1)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이 사건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합니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기준적용은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행정청과 그 법의 관계 행정청이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3자 대리소송이 효력을 가지지 않아 틀렸습니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관련된 소송절차의 간접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⑤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행정청이 신청해 상대방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맞습니다. 2) 정답은 4번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소송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소송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부적절한 설명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적법성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