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소방공무원(공개)_행정법총론(구) 2023년 25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_행정법총론(구)/Q_25.jpg)
해설
정답 3번: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관해서는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성립되었다는 처분에 대한 사유가 계속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다.'는 서술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며, 해당 주체가 아닌 국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로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